외주 개발사가 잠수했을 때 — 사고 대응 체크리스트 [2026]
외주 개발사가 잠수·연락두절 상태일 때 발주자가 24시간·1주일·1개월 단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코드·결제·법적 대응 순서와 인수인계 가능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외주 개발 사고란 계약된 개발사가 연락두절·작업 중단·산출물 미인도 상태에 들어간 상황을 말하며, 즉시 해야 할 행동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기록·자산 보전”입니다. 결정의 순서가 회수 가능 범위를 좌우합니다.
외주 개발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답만 반복할 때, 발주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자산 보전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접근 가능한 저장소·계정·기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고 발생 직후 24시간·1주일·1개월이라는 시간축으로, 무엇부터 확보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 실무 순서로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가장 큰 자산은 ‘남아 있는 코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접근 권한’이라는 점입니다.
즉시: 24시간 안에 해야 할 4가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백업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삭제·잠금 처리하기 전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24시간 체크리스트
- ✓모든 소통 기록 백업 — 이메일·카카오톡·슬랙·지라·노션 등 발주 이후 대화 전부를 PDF·캡처로 보관
- ✓결제 이력 확보 — 계약금·중도금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
- ✓코드 저장소·계정 접근권 점검 — GitHub·GitLab 권한, 서버(클라우드) 콘솔, 도메인·DNS, 관리자 계정 명의 확인
- ✓산출물 현황 점검 — 지금까지 받은 디자인·문서·빌드 결과물의 버전과 위치를 한 곳에 정리
이 단계의 핵심은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내 손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장소·서버·도메인 명의가 발주자 본인 명의로 돼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회수 가능 자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대로 명의 대부분이 개발사 쪽으로 돼 있다면, 지금 보이는 화면을 그대로 캡처·내보내기(export)로 남겨 두는 것이 그날 안에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대화가 격해질 수록 잠금·삭제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 백업을 먼저 끝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주일 내: 협의·법적 절차 준비#
24시간 안에 자산을 잠가뒀다면, 그다음 일주일 동안은 “이대로 끝나도 회수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문서가 일을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화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발주자가 어떤 의무 이행을 언제 요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기록입니다. 추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 시점에 보낸 문서가 시간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형식보다 ‘무엇을 언제 어떤 근거로 요구했는가’가 명확하게 적혀 있는 편이 좋습니다.
1주일 체크리스트
- ✓내용증명 발송 — 잔여 작업 인도·소스코드 인계·환불 요청을 서면으로 명시(우체국 또는 변호사 통해)
- ✓계약서·견적서 재검토 — 저작권 귀속, 산출물 인도, 지체상금, 해지 조항 위치 확인
- ✓변호사·분쟁 조정 상담 — 사안 규모에 따라 30분 무료 상담·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SW산업진흥원 분쟁 조정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외부 협업자(디자이너·QA·서버 담당)에게도 동일하게 백업 요청
1개월 내: 대체·복구 의사결정#
한 달 시점에서는 “이걸 살릴 것인가, 다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고 사례가 이 시점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다 추가 손실로 이어집니다. 운영 중이던 서비스라면 서버·도메인 비용이 매달 빠져나가고, 준비 중이던 프로젝트라면 시장 타이밍을 놓치는 비용이 함께 누적됩니다. 결정을 위한 정보는 ‘기존 코드의 인수 난이도’와 ‘재구축 견적’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양쪽을 모두 본 뒤 비교하는 것이, 한쪽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1개월 체크리스트
- ✓대체 업체 견적 — 최소 2~3곳에 ‘인수 가능 범위’와 ‘재구축 범위’를 분리해 견적 요청
- ✓코드 인수인계 가능 여부 — 저장소 구조·문서·테스트 유무를 기술 진단으로 확인
- ✓손해배상 청구 검토 — 회수 가능액·소송 비용·시간을 종합해 진행 여부 결정
- ✓운영 자산 정상화 — 도메인·서버·DB·관리자 계정의 소유권을 발주자 명의로 이전
상황별 대응 방향#
‘사고’라고 해도 단순 일정 지연부터 완전 잠수, 인수인계 거부, 저작권 분쟁까지 성격이 다릅니다. 각 상황별로 우선 행동과 주의할 점이 달라집니다. 같은 “납기 지연”이라도 일정 재합의가 가능한 단계인지, 이미 연락 자체가 어려운 단계인지에 따라 다음 한 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상황 | 우선 행동 | 주의 |
|---|---|---|
| 단순 일정 지연 | 지체 사유·일정 재합의를 서면화 | 구두 약속만 받지 않기 |
| 완전 잠수(연락두절) | 24h 안에 자산·기록 백업 후 내용증명 | SNS 공개 폭로는 보류 |
| 품질 미달 | 객관적 검수 보고서(외부 진단) 확보 | 감정적 표현 대신 사실 기반 통지 |
| 인수인계 거부 | 계약서 저작권 조항 근거로 인도 요구 | 계정 명의 즉시 점검 |
| 저작권 분쟁 | 변호사 상담 후 권리 범위 확정 | 임의로 코드 공개·배포 금지 |
2~6주
사고 후 평균 인수인계 정리 가능 기간(범위)
원스톱
알파카랩스의 사고 인수·재구축 케이스 진행 구조
0%
알파카랩스의 재하청(외주 쪼개기) 비율
인수인계가 가능한 구조였는가#
사고가 났을 때 회수 범위를 결정하는 건 결국 “원래 구조가 인수 가능한 상태였는가”입니다. 재하청 없이 한 팀이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라면 문서·저장소·운영 자산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인수인계가 비교적 수월하고, 외주가 다시 외주로 쪼개진 구조라면 자산이 흩어져 있어 인계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파카랩스는 기획·디자인·개발을 한 팀이 끝까지 수행해 운영 자산이 발주자 명의·관리 아래 모이도록 진행합니다.
다음 외주를 맡길 때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우리 회사 명의로 저장소·서버·도메인을 만드는가’입니다. 견적이나 디자인보다 이 질문 하나가 향후 분쟁·이전 시점에서 체감 가능한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만든 코드는 우리 저장소에 있다’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고 사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구조가 적지 않습니다. 사고 이후의 결정만큼이나, 다음 발주의 첫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24시간이 그 후 6개월의 회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정리#
핵심 요약
- ✓사고 직후 24시간은 ‘비난’이 아니라 ‘기록·자산 보전’의 시간이다
- ✓내용증명은 협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1주일 안에 발송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정·도메인 명의가 발주자라면 회수 가능 자산이 크게 늘어난다
- ✓‘전부 살릴 수 있다’고 약속하는 업체보다, 인수와 재구축을 분리해 견적하는 업체가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